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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각(阻却)의 뜻

송화강 2017. 11. 22. 21:01

조각(阻却)

일정한 경우에 위법성의 배제/免責事由에 해당된다는 뜻임.

 

The illegality which is short of punishment .

 

阻却在法律上,是指不成立。

(조각이란 뜻은 ,법률상 성립요건 미달로 다룰  대상이 못됨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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